울산성문제전문심리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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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양형자료
촬영물 비동의나 비동의 강간죄 등과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동의 범죄의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비동의 재범방지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비동의 재범방지교육에서는 비동의 양형자료에 반영될 수 있는 피고인의 변화 노력,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 바람직한 성 인식의 정립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동의 양형자료로 가장 중요하게 양형 인자로 고려되는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동의 양형자료 마련에 있어서 진실된 반성의 태도는 양형자료 전반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지는 비동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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