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문제전문심리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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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재범방지교육
재범방지교육은 범죄 예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성범죄와 관련한 재범방지교육은 성범죄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동의 범죄는 합의되지 않은 강제추행, 강간, 강간상해, 불법촬영, 비동의 불법촬영물 유포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충분한 양형자료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비동의 재범방지교육에서는 비동의 성범죄가 얼마나 위법하며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범죄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자신의 비동의가 잘못된 범법 행위임을 깨닫게 돕습니다. 비동의 재범방지교육은 비동의 범죄와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 비동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범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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